[법학과 4학년 세법 B형]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판례가 제시하는 적용 요건들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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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4학년 세법 B형]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판례가 제시하는 적용 요건들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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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서설 Ⅱ. 신의성실의 원칙 1. 신의성실의 원칙의 기초 2. 신의성실의 원칙의 실정법상근거 (1) 세법의 규정 (가) 국세기본법 제15조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다) 기타 신의칙에 터잡은 규정 3. 신의성실의 원칙의 일반적 적용요건 4. 비과세관행의 적용요건 (1) 비과세관행의 의의 (2) 적용요건 5. 신의칙의 적용효과 Ⅳ. 관련 판례 Ⅴ. 검토

분문내용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아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또한 같다.” 라고 조세법상 신의칙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8조는 동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한 파생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다) 기타 신의칙에 터잡은 규정 이외에 신의칙에 기초를 두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규정들로는 국세기본법 제49조 단서, 국세징수법 제2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제4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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