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4학년 세법 D형] 이중과세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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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4학년 세법 D형] 이중과세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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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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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시기: 2011/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ymiscta

	카테고리: 방송통신대 > 사회과학
	파일제목: [이중과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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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32890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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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나라 이중과세의 문제점과 조정방안 2.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법인세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 가. 법인소득의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 나. 법인소득의 법인주주에 대한 배당 (1) 일반법인간 배당 (2) 지주회사의 배당수입에 대한 과세 2. 주요국과 한국간 법인소득 이중과세 관련 제도의 비교 3. 법인소득의 법인주주에 대한 배당에 대한 과세제도의 비교 4. 결론 및 시사점

분문내용


	1991년 법개정을 통해서 배당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속법인세로 인정하여 배당소득에 가산하여 소득세액을 산출하고 다시 동일한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인정하는 부분적 법인세 귀속방식의 배당세액공제를 도입했었다. 그 이후 1995년 12월 법개정을 통해서 ‘1/3 gross-up’ 방식이 16%의 법인세율을 기준으로 한 ‘완전 법인세 귀속방식’의 배당세액공제로 변경되었다. 즉, 배당수입금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에 포함시키고 이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여기서 배당수입금의 100분의 19는, 법인세율을 16%로 가정했을 경우 동 배당되는 이익에 대해서 부담된 법인세(16/84) 금액이다. 1998년 12월 법개정을 통해서 배당소득에 19/100를 곱하여 귀속법인세액을 계산하되, 법인세율의 2단계 초과누진구조(과세표준 1억까지 16%, 1억 초과분은 28%)에 따라 실효세율이 16%를 넘는 경우에는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귀속법인세액을 계산하도록 했었다. 따라서 완전하게 이중과세가 방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법 시행 1년만에 다시 법을 개정하여 법인세 실효세율이 16%를 초과하더라도 일괄적으로 배당소득에 19/100을 곱하여 귀속법인세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되돌아 왔다(소득세법 제17조제3항 및 제56조). 평균세율을 다 계산하여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것이 세무행정상 지나치게 복잡하였다는 것이 법개정의 이유였다. 따라서 현행 제도하에서는 엄밀하게 보았을 때, 완전한 이중과세방지가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이중과세가 완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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