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3학년 인권법 D형] 아동인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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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3학년 인권법 D형] 아동인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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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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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시기: 2011/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ymiscta

	카테고리: 방송통신대 > 사회과학
	파일제목: [인권윤리]아동인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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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32891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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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동인권의 정의 및 필요성 2. 아동인권선언문 3. 아동인권침해 4. 아동학대 사례 5. 결론

분문내용


	1991년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정의한 내용은 신체적 구타(폭력), 부적절한 취급(양육), 유기, 신체적.성적 착취나 가해, 그리고 성적인 측면의 어느 한 부분, 또는 그 이상에서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위협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를 위와같이 정의하고 있다고 보면 무방할 것이다. 보통 아동학대를 방임이 포함된 넓은 의미로의 광의의 개념과 좁은 의미로의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한다. 협의의 개념은 보호자나 돌보는 사람이 아동에게 위해를 가하는 눈에 보이는 두드러진 의도적 행위로서, 보통 신체적 학대와 동일한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광의의 개념은 아동의 보호자를 비롯한 아동을 돌보는 사람이나 주위의 환경이 아동의 적절한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현재 저해하고 있는 것 모두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눈에 보이는(협의의 개념으로서의) 학대가 아동에게 해로운 행위를 가하는 작위(act of commission)라고 본다면 방임은 아동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제공하지 않는 부작위(act of ommission)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방임은 넓은 의미의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방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 다시 하도록 하겠다. 성적 학대는 경우에 따라서 좁은 의미의 학대나 넓은 의미의 학대에 모두 들어가기도 하지만 독자적인 것으로 따로 분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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