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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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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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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노동조합과 노동3권을 설명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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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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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ymisc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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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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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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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교직원 노동조합
(1) 역사적 전개과정
1. 80년대 이전 교원 노조 활동
2. 80년대 초반 교육 운동
3. 80년대 전교협과 87~89 교육법 개정 투쟁
4. 교육·노동운동의 새역사 교원노조 결성
5. 90년 새로운 시작
6. 91년 공안정국속에서 교육자치 한목소리
7. 92년 총선 앞두고 전교조 합법화와 해직교사 복직 촉구
8. 93년 학교개혁 실천 위해 복직 결단
9. 94년 현장 중심의 제 2기 전교조 선언
10. 99년 전교조 합법화
Ⅱ. 노동3권
1. 노동삼권의 의의
2. 노동삼권의 법적 성질
3. 노동삼권의 효력
4. 노동삼권의 주체
5. 노동삼권의 내용
6. 노동삼권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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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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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0년대 전교협과 87~89 교육법 개정 투쟁
전교협은 창립이후 교육법 개정 투쟁을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삼고 전교조가 결성되는 89년 초까지 치열하게 교육악법 철폐 투쟁을 전개한다. 전교협의 교육법 개정 방향을 정리하면 교육민주화는 교사, 학부모, 학생의 민주적 권리 확보를 기반으로 교육의 자주성을 확립하고, 학교를 민주화하여 교육내용을 쇄신하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교사들의 자주적인 활동을 위한 교원의 노동 3권 보장과 사립교원의 신분보장 운동을 함께한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내용의 쇄신을 위한 국정제 폐지와 검인정제 개선, 학교의 민주화를 위한 학교장 선출 임기제 실시와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학생의 자치활동 보장 등이 있다. 87년 9월 창립이후 첫 사업으로 전개한 교사서명이 불과 한달만에 1만여명의 교사들이 참여했으며, 공청회에는 야당 정책위장들이 참여하기도 했다. 88년에 접어들면서 전교협은 교육악법 철폐투쟁에 더욱 가속도를 붙인다.
4. 교육·노동운동의 새역사 교원노조 결성
89년 5월 28일겨레의 교육성업을 수임받은 우리 전국의 40만 교직원은 오늘 역사적인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결성을 선포한다. 문교부는 7월 1일자로 전교조의 모든 가입교사에 대해 전원 파면, 해임조치 시키겠다는 발표하고, 모든 절차는 방학중에 밟기로 결정한다. 이에 1519명의 교사들이 파면, 해임되고, 42명의 교사들이 구속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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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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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옥(1990) / 교직원노동조합의 이론과 일상 활동, 서울 : 미래사
오일환·이병기(1994) / 이익집단과 교원단체 : 교총·일교조·전교조분석, 에덴기획
이수일 / 교육개혁과 전교조의 역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2005) / 교원평가종합방안
정진곤(2003) / 전교조의 활동방식 바람직한가, 중앙일보
한만중(2002) / 교육의 발전과제와 전교조의 역할, 한국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원단체의 역할, 한국교원교육학회 제37차 학술대회 발표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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