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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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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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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의 기본구조 B형] 대한민국의 정부형태의 변천사를 기술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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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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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ymisc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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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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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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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정부형태의 의의
1.정부형태의 개념
2.정부형태의 분류방법
Ⅱ.대한민국 정부형태의 변천사
1. 우리나라의 역대정부형태
(1)건국헌법의 정부형태
(2)1960년 헌법의 정부형태
(3)군사정부의 정부형태
(4)1962년 헌법의 정부형태
(5)1972년 헌법의 정부형태
(6)1980년 헌법의 정부형태
2. 현행헌법상의 정부형태인 대통령제에 대한 고찰
(1) 대통령제의 의의와 구조적 원리
1) 대통령제의 개념
2) 대통령제의 기본원리
(2) 대통령제의 성립과 유형
1) 대통령제의 기원
2) 대통령제의 구체적 유형
(i) 미국형대통령제
(ii) 신대통령제
(iii) 반대통령제
(3) 대통령제의 정치적 장단점
1) 대통령제의 장점
2) 대통령제의 단점
(4) 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
1) 대통령의 선출방법상
2) 대통령의 임기상
3)대통령의 권한대행상
Ⅲ.대안으로서의 정부형태
1. 의원내각제
(1) 의원내각제의 의의
(2) 의원내각제의 유형
(3) 의원내각제의 본질적 요소
1)집행부의 이원적 구조
2)의원, 내각의 공화관계
3)의회와 내각의 협력적 균형
2. 이원정부제
(1) 이원정부제의 본질
(2) 이원정부제의 정치적 장단점
1)장점
2)단점
3. 의회정부제
(1) 의의와 본질
(2) 의회제의 종류
4.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의 변경
Ⅳ. 맺는 말
1. 정부형태 모델의 관념성
2. 현행헌법상의 정부형태인 대통령제에 대한 고찰
3.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할 대안으로 제시된 의원내각제
4. 의원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한국에 더 적합한 정부형태인가?
5. 의원내각제로의 헌법개정에 대한 장단기적 평가
6.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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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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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태는 전통적으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 관계가 절대적·경성적 분립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 ‘대통령제’, 상대적·연성적 관계를 이루고 있으면 의원내각제, 융합적·위계적 분립관계로 나타나면 의회정부제(회의제)라고 분류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새로운 분류방법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는바, 학자에 따라서는 ‘전제주의적 정부형태’와 ‘입헌주의적 정부형태’로 나누기도 하고, 국회·대통령·수상 등의 정치적 기구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 ‘서구식 다원주의체제’, ‘마르크스식의 사회주의체제’,
그리고 이에 속하지 아니하는 ‘제3세계의 체제’로 나누기도 한다. 또한 단순히 ‘자유주의 체제’와 ‘독재체제’ 또는 단일국가와 연방국가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런데 1990년 독일이 통일된 이후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던 루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폴란드, 헝가리, 알바니아 등 동부유럽이 차례로 무너지고, 급기야는 1991. 12. 31. 소련이 분열·해체되면서 독립 국가연합(Communaute des Etats Independants, CEI)으로 재탄생하게 되자, 중국과 북한, 쿠바 등 몇 개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마르크스식의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이제 거의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게다가 중국은 1997년 영국의 홍콩반환을 계기로 1국가 2체제라는 독특한 형태로 정부형태를 다양화하고 있으며, 본토의 사회주의체제에도 자유주의체제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정부형태로 변모해 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제 각국의 정부형태에 있어서 마르크스 식의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논의는 그 실익이 없어졌고, 단지 자유주의적 또는 서구식의 다원주의적 체제와 그 변형을 중심으로 정부형태를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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