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학년 기본권의기초이론 A형] 채플과 종교의 자유를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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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학년 기본권의기초이론 A형] 채플과 종교의 자유를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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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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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시기: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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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인: ymiscta

	카테고리: 방송통신대 > 사회과학
	파일제목: [채플과종교의자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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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32901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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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논의에 들어가며 Ⅱ. 채플의 개념과 관련된 구체적 현실의 상황 1. 논의의 전제 -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2. 채플의 개념과 목적 3. 사립학교의 채플교육의 법적 근거 Ⅲ. 종교교육과 관련된 인권 1. 일반적 의미의 종교의 자유 (1) 종교의 자유의 의의 (2) 양심의 자유와의 관계 (3) 종교의 자유의 법적성격 및 주체 1) 법적 성격 2) 종교의 자유의 주체 (4) 종교의 자유의 내용 2. 학생의 종교의 자유(소극적 신앙의 자유의 문제) 3. 학생의 인격권의 제한의 문제 4.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 5. 국교분리의 원칙과 정교분리의 원칙 6. 교육제도 법정주의(헌법 제31조 제6항) Ⅳ. 종교의 자유의 제한가능성 1. 논의의 전제 - 인권의 논증가능성 2. 내재적무한계설의 논의 - 절대적 기본권의 인정여부 3.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4. 관련 논점으로서 기본권 충돌의 문제 (1) 논의의 전제 - 기본권의 양면성, 제3자적효력의 문제 1)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2)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의 인정에 따른 헌법적 파급효과 3)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의미 (2) 기본권충돌의 개념과 해결방안 1) 개 념 2) 해결방안 ① 이익형량에 의한 방법 ② 규범조화적해결방법 -과잉금지의원칙/대안식해결방법/최후수단억제 (3) 사안의 경우 Ⅴ. 기본권충돌의 해결방안과 관련판례 1. 종교교육의 자유와 소극적 신앙의 자유의 충돌의 해결방안 (1) 이익형량에 의한 해결이 가능한지 여부 (2)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 해결 1) 규범조화적 해석의 의의 2) 자발적 입학의 경우와 강제배정의 경우의 구별 (3) 자발적 입학의 경우 (4) 강제배정의 경우 1)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른 학교 강제배정제도가 위헌성 2) 규범조화적 해결의 방법인 과잉금지 의 원칙에 의한 해결여부 3) 대안식 해결방법의 구체적 모색 2. 98년도 이른바 숭실대 판례의 의미 3. 2010년 이른바 대광고판례의 의미 Ⅵ. 강제적 채플교육의 기본권침해여부 1.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론 2. 과잉금지원칙 위배여부 3. 위임입법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본질성이론 의 위배여부 Ⅶ.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문제 1. 의의 2. 제3자적 효력과의 구별 3.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배여부 4. 기본권보호의무로부터 기본권보호청구권의 도출여부 Ⅷ. 결어

분문내용


	2. 채플의 개념과 목적 채플(Chapel)이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기독교의 예배당 또는 기독교계 학교 따위의 예배,기도회를 일컫는 단어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채플은 우선 기독교계 학교에서 채택을 하고 있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예배의 형식을 채택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기독교식의 교리교육을 주목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과목을 의미하며 그 목적은 신앙과 지성의 완성을 지향하는 기독교적인 인격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3. 사립학교의 채플교육의 법적 근거 사립학교는 건학이념에 기초한 교육의 자주성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바, 사립학교법 제1조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여기서 “사립학교의 특수성”이란 종교적 중립성의 요청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고 규정하여 “중립성” 의미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특정 정치세력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교육해서는 안되며 교육전문가로서 양심에 따라 공정한 교육을 하여 객관적인 진리를 추구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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