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3학년 인권법 B형>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심층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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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3학년 인권법 B형>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심층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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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서론 Ⅱ. 사생활자유권 1. 의희 2. 발달 3. 보호법익 4. 침해 5. 한계 Ⅲ. 정보화사회의 사생활자유권 Ⅳ. 결론

분문내용


	프라이버시권은 헌법이나 법률 등에 근거를 둔 사적 정보, 개인적 행태, 데이터 자료 등의 보호를 위한 법적 이익이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프라이버시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 보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이익인 프라이버시권을 헌법상 권리 즉,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와 내용, 그 구성요소는 우리 현실의 이론과 판례 등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다만 사생활의 비밀 등의 핵심인 프라이버시권의 내용은 영미 보통법의 전통과 미국 법원의 판례 형성에 의하여 정해진 바 크므로 우리 헌법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범주를 정하는 데 주요한 참조가 되리라 본다. 다음은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이다. ① 자기정보전파통제권으로서의 권리 밀러(A.R. Miller)교수는 프라이버시권리의 기본적 속성을 정보주체가 자기에 관한 정보의 전파를 통제하는 권리라고 했다.(A.R. Miller, The Assault on Privacy, New York, 1972, p.226.) -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자기에 관한 정보의 공개, 회수 ,공개의 수단과 시기 등을 결정하고 이를 통제하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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