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패의 폐해를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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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부패의 폐해를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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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판매가격: 2,500원 (17page)
	저작시기: 2011/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ymiscta

	카테고리: 방송통신대 > 사회과학
	파일제목: 공직부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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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32927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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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Ⅱ. 공직윤리와 공직자윤리법 Ⅲ. 윤리적 공무원의 확보와 공무원 행동강령 1. 윤리적 정부와 윤리적 공무원 2. 공직의 포괄적 책임성의 확보와 공직자 윤리 3. 공무원 행동강령의 의미 4. 공무원 행동강령과 윤리적 의사결정 Ⅳ. 공직부패의 원인 및 폐해 Ⅴ. 공직윤리의 필요성 Ⅵ. 공직부패의 해결책 1. 응답자의 인식에 기초한 부정부패 유발요인에 대한 분석 2. 응답자의 인식에 기초한 부정부패 해소를 위한 우선적인 개선 방향 Ⅶ. 고위공직의 윤리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 이익충돌 규제 원칙의 제도화 2. 퇴직 후 활동 제한의 강화 3. 재산공개 규제의 내실화 Ⅷ. 향후 고려요소와 해결방안 1. 고위공무원의 태도 2. 직원들의 참여 3. 정실인사의 우려 4. 성과관리의 내실화 등 Ⅸ. 결론 참고문헌

분문내용


	공직윤리는 공직자들이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기대되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Rohr,1991). 공직자윤리법은 이와 같은 안내를 구체적인 법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을 통하여 무엇이 필요한 행동이며, 어떠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말해준다. 또한 이 윤리법은 선언적(규범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개별 행위자 입장에서 특정한 경험에 기초하여 가치를 인식하기보다는, 경험 이전에 가치를 습득하고 수용하도록 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경험 자체를 억제하고자 한다. 따라서 경험에 기초하지 않는 행위자들 입장에서는 쉽게 수용되지 않는 경향도 발생한다. 이 때문에 윤리법의 제정이나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항상 논란이 있다. 즉 공직자윤리법은 기본적으로 규범성과 실천성(혹은 강제성)을 동시에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윤리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유를 살펴볼 수 있지만, 앞서 언급하였던 󰡒더러운 손󰡓의 문제도 중요한 근거가 된다. 즉 공직자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는) 더러운 손의 문제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선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도덕적 수단이 존재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공무원들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이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도덕적 수단이 적을 뿐만 아니라 추상적이며, 행위 중심의 법체계와 비교하여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범적 원칙으로서는 제시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행동을 위한 선택의 준거로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참고자료


	권영성(2004) / 헌법학원론, 법문사 강성남(1996) / 우리 나라 부패 통제기구의 개혁방안, 한국부패학회 1996년도 연례학술대회논문집 강성남(1994) / 공무원부패 방지대책과 관련된 예상쟁점과 입법상의 보완성, 국회도서관 김영종 / 부패학 원인과 대책, 숭실대학교 출판부 김호섭(2001) / 공직자 윤리행동강령 제정의 과제와 방향. 흥사단 김용세 / 공직자 부정부패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두남 박중훈(1999) / 한국의 부패실태 및 요인분석, 행정학회 신종순(1971) / 행정의 윤리, 박영사 윤태범(2001) / 공무원의 직무특성별 부패가능성과 방지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윤태범(2002) / 공무원의 책임성 확보와 공무원 행동강령의 제정, 부패방지위원회 공청회 주제발표 논문 이상안(2001) / 공직윤리봉사론, 박영사 전수일(1996) / 관료부패론, 선학사 전수일 외(2000) / 공무원관리론,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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