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C형]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판례가 제시하는 적용 요건들을 설명하시오.
Ⅰ. 序說
Ⅱ. 조세법상 신의칙 원칙에 대한 연원
Ⅲ. 조세법상 신의칙 원칙의 법적근거
Ⅳ.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원칙 적용여부에 관한 학설 1. 부정설 2. 긍정설 3. 小結
Ⅴ.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의 요건 1.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할 것 2.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을 것 3.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을 것
Ⅵ. 판 례 1.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을 부정한 사례 (1)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2)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3) 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4)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2.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을 긍정한 사례 (1)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Ⅶ. 結
◆ 참고문헌
분문내용
독일은 현재까지 조세법에 신의칙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지는 않았으나 신의성실의 기본정신은 민법상 채권법의 영역을 넘어 공법, 특히 조세법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일반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본도 조세법에 신의칙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판례나 학설은 정의의 이념으로부터 당연히 우러나오는 법리로 보아 조세법에 신의칙을 적용하자는데 일부 소수의 부정설이 있기는 하지만, 다수설은 조세법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2조 제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사법뿐만 아니라 법일반을 지배하는 법원리로 해석하여 조세법에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 그러던 것이 1974년 12월 21일 법률 제2679호로 제정된 국세기본법 제15조에 신의칙이 규정하여 명문화하였다. 그러나 조세법에서는 조세채무의 발생요건 즉, 과세요건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해 상세히 정해지므로 납세자나 세무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신의칙이 어떤 구체적인 효력을 미칠 여지는 전혀 없어 민법상의 신의칙과 같은 효력을 기대할 수 없다고는 하면서 위 법조항은 정립되지 아니한 이론을 경솔히 도입하였다고 비난하는 견해가 있으나 통설은 조세법상 신의칙을 적용을 긍정하고 국세기본법의 신의칙의 규정을 개정하자는 입법론을 제기하는 학설을 발전할 수 없고, 일찍부터 독일이나 일본에서의 학설상의 다수설과 판례의 주류 또는 스위스의 입법례 등을 종합 정리하여 국세기본법에 명문규정으로 입법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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