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경제학 E형] 도덕적해이란 무엇이며, 왜 발생하며, 그것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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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경제학 E형] 도덕적해이란 무엇이며, 왜 발생하며, 그것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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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서론(도덕적해이의 정의) Ⅱ. 본론 1. 도덕적 해이의 형태 2. 도덕적 해이의 원인 3. 도덕적 해이에 의한 폐해 4. 도덕적 해이의 방지 대책 Ⅲ. 결론

분문내용


	◉ 적극적인 도덕적 해이: 불법․탈법 행위는 아니지만 한쪽이 자기 이익을 의도적으로 추구하면서 상대방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분식결산으로 순이익을 과대 계산하여 금융가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면 채권자나 투자자가 피해를 입는다. ◉ 소극적인 도덕적 해이: 책임을 지고 선의의 노력을 다해야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태, 태만, 불성실, 편의주의 등에 빠지는 경우로 예를 들어 관료들이 규정과 감사에 얽매어 불필요한 기업 규제들을 유지하고 복지부동하는 것은 잘 드러나지 않고 개선이 어렵다는 점에서 폐해가 광범위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 집단적인 도덕적 해이: 한 집단이 과도한 사익을 관철하기 위해 분쟁 맟 갈등을 일으켜서 공익을 희생시키는 행위로 예를 들어 지자제 설치 이후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혐오시설 기피 등 님비현상은 관련시설의 수혜자인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기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보험론. 보험경영연구회. 2002. 문영사 보험학원론. 김주동. 2001. 형설출판사 최신보험학. 방갑수. 1983. 박영사 http://www.knia.or.kr/index.asp - 대한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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