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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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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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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인권과 현대 인권에 대하여 설명하고 근대인권에서 현대인권으로의 변화 이유를 설명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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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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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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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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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ymisc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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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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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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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인권선언
3. 근대인권의 개관
4. 현대인권의 개관 및 근대인권에서의 변화이유
5. 인권보장의 전면적인 장애물
6. 결론
7.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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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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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인권이 등장하게 된 것은 영국에서 국왕과 귀족들의 권리와 자유를 확인하는 문서인 마그나카르타 즉, 자유대헌장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이 자유대헌장은 귀족들의 불가침영역을 보장하고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절차의 보장과 법에 의한 왕권의 규제를 요점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자유대헌장은 국민들 전체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인권선언문이 아닌 귀족들에만 속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권선언문이 등장한 이후 존 로크로 대표되는 자연법사상과 결합하면서 발전하여 나가게 된다. 자연법사상에서 인간은 일정한 인권인 자연권을 부여 받고 있다고 전제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권은 생명, 자유, 재산으로 이것은 ‘재산’으로 총칭하여 불렀다. 로크는 재산권에서 노동을 통한 개인의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노동의 산물은 양도될 수 있다고 말한다.
사유재산과 물건의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이 필요하다. 자연 상태에서는 안정적인 법과 재판관 그리고 집행 권력의 결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인권은 잘 보장되지 않자 자연 상태에서 정치사회로 이행되었다.
위에서 말하는 정치사회란 사회계약을 통해서 성립한다. 사회계약의 목적은 자연법을 집행하는 권리를 정치사회에 양도하여 하나의 공통의 정치권력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계약은 생명, 자유, 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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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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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환, 인권, 민주주의, 국가 -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본 한국의 상황과 과제, 세계인* 최의철․임순희,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통일정세분석보고서, 통일연구원, 2003
* 한변호사협회, 인권법안, 이대로 좋은가? ,공청회결과보고서, 1999
* 한상범, 인권 : 민중의 자유와 권리, 교육과학사, 1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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