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3A형] 근대 인권과 현대 인권을 설명하고 근대 인권에서 현대 인권으로 변화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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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3A형] 근대 인권과 현대 인권을 설명하고 근대 인권에서 현대 인권으로 변화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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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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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시기: 2011/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ymiscta

	카테고리: 방송통신대 > 사회과학
	파일제목: 인권의역사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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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32960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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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 서론 Ⅱ . 본론 1. 문서에 의한 권리제도 등장 2. 근대인권의 특색과 밝은 면 3. 근대시민헌법에서 인권 보장의 어두운 면 4. 현대 인권의 개관 및 근대인권에서 현대인권으로의 변화 이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분문내용


	둘째, 목적으로서의 인권은 원칙적으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고 있는 권리(자연권)를 의미하기 때문에 어더한 권력도 침해할 수 없는 것, 즉 불가침성을 가진다. 그러나 다른 국민도 불가침의 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권을 내세워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각자의 자연권의 행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게 같은 권리의 향유를 확보하는 것 이외에는 한계를 가지지 않고 이 한계는 법률로만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당시의 인권보장이 자유권의 보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권이란 권력 등에 불간섭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여기에서 다른 인권의 보장 상태를 살펴보자. 청구권적 기본권은 재판을 받을 권리, 청원권, 재판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이 보장되어 있는 것에 그쳤다. 다음으로 평등에 대해 보면 그것은 형식적 평등의 보장에 그쳤고 현실적으로 각 국민간에 존재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참정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통선거를 보장하지 않고 제한선거제도를 취하고 있었다. 시민헌법은 19세기에 걸쳐 미국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여성에게는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고 남자에게도 원칙적으로 제한선거제도를 도입하고 있었다. 이러한 원칙과 제도는 납세자주주론(納稅者株主論)과 민중무능력론(民衆無能力論) 등에 의하여 정당화되고 있었다.

참고자료


	* 조용환, 인권, 민주주의, 국가 -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본 한국의 상황과 과제, 세계인* 최의철․임순희,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통일정세분석보고서, 통일연구원, 2003 * 한변호사협회, 인권법안, 이대로 좋은가? ,공청회결과보고서, 1999 * 한상범, 인권 : 민중의 자유와 권리, 교육과학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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