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3E형]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에 대해서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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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3E형]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에 대해서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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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장애인 인권의 의미 2. 인권의 개념과 장애 차별 1) 인권의 개념 2) 장애인 차별 3. 장애인 차별의 실태 1) 고용 부분의 차별행위 2) 교육 부분의 차별행위 3) 이동권 및 접근권 부분의 차별행위 4) 사법절차 부분의 차별행위 5) 문화향유권 부분의 차별행위 6) 시설 부분의 차별행위 7) 의료 부분의 차별행위 4. 장애인 차별실태 현황 1) 인권 침해 사례 변화 추이 2) 장애유형별 인권침해 사례 빈도 3) 차별유형별 분포 5.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방안 1) 인권 관련 연구의 활성화 2) 인권문제 전담 관련기구 설치 필요 3) 장애인 권리협약 가입 4) 인권교육 5) 언론을 통한 인권의식 증진 6.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에 대한 나의 생각

분문내용


	1) 인권의 개념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 즉 인간 자신이 곧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심적 주체임을 의미한다. 장애인 인권은 장애인이 직면한 차별, 배제의 문제들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인권 개념을 다시 정의함과 동시에 장애인 인권의 상황을 감시하고 개선하는 효과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인권개념의 포괄적 확장을 지향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인권개념은 정치, 노동, 사법제도 등 주로 공적인 영역에서만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공적인 영역에서 배제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인권논의로 장애인 인권을 논의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장애인에 대한 집단적 따돌림이나 무시, 고용을 포함하는 사적인 영역에서의 차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장애인 차별 장애인 차별이란 장애인을 주변화 시키는 사회적 권력, 문화적 가치 그리고 개인적 편견 등이 결합된 것으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장애인을 묘사함으로써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http://www.kepad.or.kr - http://blog.naver.com/jungbw92 (장애인 고용촉진제도에 관한 연구, 국외 국내 사례)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http://www.freeget.net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용법률에 대한 문제점) - 김영순님과의 인터뷰 내용 - <영남일보> 2009년 4월 9일자 기사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한진님 글) -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인권기자단 2009년 4월 21일 취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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