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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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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3학년 한국정부론 공통] 한국에서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을 논의 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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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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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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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ymisc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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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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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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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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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면서
Ⅱ. 정부와 시민단체
1. 의정활동 현황과 그 평가
2. 시민단체와 의정감시활동 시민단체
Ⅲ. 결론(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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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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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감시해오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의정활동현황과 그에 대한 시민단체의 평가를 살펴보고자 한다면, 지방의회의 주요한 의정활동을 분야별로 지방의회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결산 처리, 행정사무감사, 주민청원의 심사 및 처리 그리고 이에 관한 시정질의 및 질문 등이다.
먼저 지방의회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대한 의정활동현황과 평가이다.
조례의 제정개폐에 대한 지방의회의 영향력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의 심사를 지연 또는 부결시키거나 지방의회가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법을 통하여 행사된다. 집행기관의 조례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영향력은 지방의회의 정치적 비중과 역량에 따라 좌우된다. 광주광역시의회의 지난 3년 동안 조례특위에서의 활동의 성과는 조례 제정 2건, 개정 4건, 폐지 9건, 규칙개정 1건이다. 제2회 시의회의 전체 조례제정․개정 건수 219건 중에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건수는 24건이다. 의원조례발의건수는 3건(1998), 9건(1999)으로 제2대 시의회보다 저조하다. 이는 조례제정․개정의 중요한 권한을 갖는 의회가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의원들의 전문성이나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출발점인 조례제정활동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주민생활환경과 밀접한 조례를 제정하는 활동에 보다 더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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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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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회․중앙일보(2000), 『정부와 NGO』, 성림문화
한태선(1993), 『소통하는 시민사회의 탄생』, 경문사
크리스챤 아카데미 사회교육원(1999), 『시민운동과 정당정치』, 한울
오경철(2001), 『시민불복종 - 저항과 자유의 길』, 책세상
박상필(2001), 『NGO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한울
함께하는 시민행동(1999), 『세상을 바꾸는 세계의 시민단체』, 홍익미디어
홍상화(2000), 『무엇이 진정 한국을 추락시켰는가』, 한국문화사
김석준(2002), 『거버넌스의 이해』, 대영문화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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