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3학년 인권법 C형] 평등권과 차별금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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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3학년 인권법 C형] 평등권과 차별금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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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서설 Ⅱ. 헌법 제11조 1항의 의미 1. 법 앞에 평등의 의미 2. 평등의 의미 (1) 상대적 평등(2) 실질적 평등(3) 상향적 평등 3. 평등권과 차별금지 Ⅲ. 평등원칙 위배의 판단기준 1. 외국의 경우 (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 경향 (2) 미국 판례상 확립된 차별의 합리성 기준 가. 합리성 기준 나. 엄격한 심사기준 다. 중간심사 또는 엄격한 합리성 기준 2. 우리 헌재의 판례 3.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심사기준 (1) 자의금지의 원칙 (2) 비례의 원칙 Ⅳ. 헌법상 평등권의 구현과 제한 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분문내용


	(1) 상대적 평등 헌법 제11조에서 정한 법 앞의 평등의 원칙은 결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을 허용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2) 실질적 평등 헌법 제11조의 평등은 형식적 기회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 기회의 평등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국가는 모든 국민이 실질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창출하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상향적 평등 헌재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 원칙은 개인의 기본권신장이나 제도의 개혁에 있어 법적 가치의 상향적 실현을 보편화하기 위한 것이지 불평등의 제거만을 목적으로 한 나머지 하향적 균등까지 수용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참고자료


	헌법판례연구. LEC법학 연구원. 규장각. 1998 헌법요론. 금동흠 편저. 로뎀의 집. 2000 법과 사회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index.jsp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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