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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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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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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최근 5년간 발생하였거나 현재 진행 중인 지역갈등 1개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개요, 사례일지, 쟁점사항을 정리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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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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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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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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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ymisc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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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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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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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청라광역폐기물 소각장 갈등 진단과 갈등 해소 과정
1. 청라광역폐기물 소각장 사례개요
(1) 공사개요
(2) 주요시설 현황
(3) 그간의 추진현황
(4) 지역개황 및 입지현황
2. 청라 광역폐기물 소각장 사례일지
(1) 추진과정
(2)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절차
3. 청라 소각장 쟁점사항
(1) 님비현상 발생요인
(2) 갈등해결과정
Ⅲ.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련 지역갈등 원인 및 해결방안
1.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지역갈등 다른 지역 사례
2. 님비현상 발생원인
3. 갈등해결 및 해소방안
Ⅳ.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첨부>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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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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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선호시설의 입지가 원만하게 추진된 경우를 찾기란 매우 힘들다. 비선호시설의 입지가 예정돼 있던 지역주민들과 지방정부사이에는 대립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많은 경우 시설입지의 지연이나 중단 등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 같은 갈등양상이 행정의 능률성을 떨어뜨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호간 깊은 불신의 벽을 만들어 장기적으로 자치행정 전반의 효과성을 낮춘다는 점이다. 따라서 양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성공적인 비선호시설 입지를 추진하는 방법은 지방행정실무가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비선호시설 중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주민들도 혐오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시설의 입지에 대해서는 내고장, 내지역에는 절대 안 된다는 님비현상(NIMBY)을 반사회적인 현상만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가 다양화되고 성숙되어감에 따라 발생되고 있는 보편적 사회현상으로 간주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공적인 협상 사례로 평가 받고 있는 인천시 청라광역폐기물소각장 사례를 통하여 갈등 과정 및 협상 과정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협상태도와 더 나아가 몇 가지 갈등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Ⅱ. 인천시 청라 소각장 갈등 진단과 갈등 해소 과정
1. 청라광역폐기물 소각장 사례개요
인천시에서는 1994년도부터 매립 일변도의 쓰레기정책에서 생활폐기물을 소각 처리하여 쓰레기의 감량화 및 위생적 처리를 도모하고 매립지 확보난 해소와 분리수거를 통한 쓰레기의 자원화로 도시환경의 지속적인 청결유지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쓰레기 소각장 건설 사업을 추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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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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