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기본구조 A형] 헌법재판에서의 결정형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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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의기본구조 A형] 헌법재판에서의 결정형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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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카테고리: 방송통신대 > 사회과학
	파일제목: 헌법재판소의권한심판절차및결정의효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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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32997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1. 헌법재판소의 권한 2. 심판 절차 3. 헌법재판에서의 결정형식 4. 헌법재판 [의견서(답변서)] 작성, 제출 요령 가. 헌법재판 진행절차 나. 의견서 작성시 잘못 기재한 사례 다. 의견서 작성시 유의사항 라. 의견서 서식 마.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예 5. 참고문헌

분문내용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법령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개인은 먼저 일반 쟁송의 방법으로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소원의 성격상 요청되기 때문이다(헌재 1998.4.30.선고, 97헌마141 결정). (나) 청구기간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동 절차의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법 제69조 제1항).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1996.12.26.선고, 96헌마295 결정),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실무제요｣, 1998. 법무부, ｢국가소송편람｣, 1998. 법제처,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담당자 연찬회 교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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