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적 유인제도의 개요 2. 경제적 유인제도의 발전과정 1) 환경개선부담금 2) 배출부과금 3) 기본부담금 제도 4) 배출부과금 부과실적 5) 폐기물 예치금 6) 폐기물 부담금 7) 수질개선부담금 3. 경제적 유인제도의 개선방향 4. 참고문헌
분문내용
환경오염요인은 크게 생산․제조부문과 유통․소비부문으로 대별되며, 유통․소비 부문이 전체 환경오염요인이 약40%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정관리가 미흡하다. 생산제조부문은 배출허용기준설정 등 직접규제방식에 의거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으며, 공단 등 사업장이 밀집되어 오염이 심한 지역의 경우 종말처리장 설치 등에 따른 환경오염방지사업 비용부담금제도가 설정되어 있는 반면 유통․소비부문은 직접 규제가 어려워 최소한의 시설기준만 설정, 이로 인한 배출오염물질의 처리를 위한 환경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범정부적 차원에서 수립․시행되고 있는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나, 중기계획상의 투자분을 재정에서 전액 부담하는데는 재정여건상 한계가 있으며 오염원인이 되는 원인자그룹이 뚜렷한데도 이를 국민이 부담하는 재정에서 전액 부담토록 하는 것은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도 상치한다. 이에 따라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부담제도(환경개선부담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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