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환경권의 개념 (2) 한국 헌법상의 환경권 (3) 환경권의 법적 성격 (4) 환경권의 주체 (5) 환경권의 내용 ① 공해예방청구권 ② 공해배제청구권 ③ 쾌적한 주거생활권 (6) 환경권의 한계와 제한 ① 환경권의 한계 ② 환경권의 제한 (7)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Ⅲ. 결론
분문내용
우리나라에서 환경이라는 주제가 문제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초부터이다. 곧 1960년 이후 산업화의 과정에서 환경이 대규모로 파괴되어 그 부수 결과로서 수질 오염과 공기 오염 등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면서 환경 문제가 법적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대한 대담으로 4가지 안을 놓고 논의하였다. 환경권 명문화를 둘러싸고 제안된 4가지 안은 다음과 같다. (a) 공화당 안 : 제 30조 ④국민은 환경 오염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b) 신민당 안 : 제 35조 ① 모든 국민은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환경의 적정한 이용 관리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c) 대한변협 안 : 제34
조 ②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를 진 다. (d) 6인 연구회 안 : 제 36조 ①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위생을 위협하게 하는 오염을 제거하며, 산업 공해를 방지해야 한다. 그 결과 1980년 8월 15일 헌법은 그 제 33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환경권을 신설하였다.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환경권이 헌법에 규정되는 경우 국가의 인적․물적 부담이 많으며 배상 사태로 국가 부담 증대 내지 예산 집행상 어려움이 예상되고 경제 발전이 둔화될 우려가 있다는 유력한 반대 의견을 극복하고 도입된 것으로 환경 보호를 헌법에 명문화시킨 국가가 적었던 당시로서는 대단히 진취적인 규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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