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4학년 환경법 D형> 환경규제 중 경제적 유인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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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4학년 환경법 D형> 환경규제 중 경제적 유인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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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서 II. 배출부과금 III. 과징금제도 IV. 부담금제도 V.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VI. 환경세 VII. 배출권거래제도 VIII. 보조금 등 재정상 지원

분문내용


	2. 법적 성질 순수한 의미의 배출부과금은 대기나 물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매 단위당 일정액의 금전을 부과하는 것으로, 국가가 오염규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오염규제의 책임을 기업에 주어서 이윤추구의 논리에 따라 자발적으로 오염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3. 배출부과금의 내용 배출부과금은 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으로 구분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1) 기본배출부과금 기본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오염물질의 배출에 대하여도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입각하여 환경비용부담을 원인자에게 부과함으로써 외부비용을 내부화하는 원인자부담금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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