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의 개념과 특성 및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와 개발이익의 지역환원과 공공적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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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의 개념과 특성 및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와 개발이익의 지역환원과 공공적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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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문제의 제기 Ⅱ. 개발이익이란 무엇인가? 1. 개발이익의 발생형태 2. 개발이익의 특성 Ⅲ.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 1. 기본시작의 정립 2. 개발이익환수의 당위성 1) 평가 기준의 설정 2) 사회, 경제적 요인변화에 따른 개발이익 3) 정부 규제변화로 인한 개발이익 4) 공공시설투자로 인한 개발이익 5) 소결 Ⅳ. 개발이익의 지역환원과 공공적 활용 방안 1. 양도소득세의 정비를 통한 개발이익환수 2.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공공시설부담제의 도입 1) 도입시 고려사항 2) 도입의 기대효과 Ⅴ.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분문내용


	1. 개발이익의 발생형태 앞서 주로 개발이익이 지가상승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를 논했지만, 현 실적으로 개발이익은 그 발생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3) 우선, 공공시설 투자 등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소득흐름의 변화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특정한 공공시설 투자가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로 창출되는 소득의 흐름에 변화가 생겨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예컨대,새로 생긴 전철역 근처의 상가는 매상의 증가에 따른 소득의 증가로 개발이익이 나타나고, 그 근처의 임대주택은 임대소득의 상승으로 개발이익이 실현될 것 이다. 또한, 개발이익은 개인의 소득으로 실현되지 않고 소비가치의 증가로 실 현될 수도 있다. 공공시설 투자로 인해 지가가 상승하는 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는, 그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한, 개발이익은 가시적인 소득흐름의형태로 나타나기보다는, 소비가치의 증가 또는 귀속임대료의 증가라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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