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의의 범위 2. 도시정비의 현장 1) 도시정비 정책의 실패 2) 장소적 특성을 무시한 과밀난개발 3) 불경제와 계층편향성
Ⅱ. 도시정비 정책의 준거
1. 새로운 정책의 방향 1) 공공성 회복의 도모 2) 친환경적 도시 관리 3)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 정비 4) 커뮤니티 개발의 의의
2. 친환경적 커뮤니티 개발의 정책과제 1) 계획적 개발의 도모 2) 규제 제도의 쇄신 3) 공공성 회복과 공영화
Ⅲ. 참고문헌
분문내용
서울의 경우 재개발사업 등은 가히 도시의 구조를 개편하는 수준으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 그로 인한 물리적 파급효과가 클 뿐 마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주택재개발사업 등은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추진되기보다는 업자의 수지타산에 따라 대량으로 추진되고 투기꾼의 동향에 따라 크게 요동치는 한 판의 수익사업으로만 이뤄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밀 난개발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한 도시개발의 결과가 주변의 환경과 조화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 도로나 학교 같은 기간시설의 부족이나 교통 정체를 유발하는 등 새로운 도시문제를 야기한다. 주택재개발사업이 몰려 있는 서울 강북의 어떤 곳에서는 각각의 조합들이 집짓기에만 급급하여 초등학교를 새로 지을 장소를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제일 높은 곳의 공원용지를 학교용지로 바꿔 교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탓에 매일 아침 어린 학생들이 등산하듯이 등교하는 비정한 꼴을 남기고 말았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한 문제는 위와 같이 단지 외부에의 부정적 파급효과 못지 않게 단지 안에서도 부적합한 주거환경을 만들어낼 뿐이다. 주변에서 쉽게 보듯이 높은 옹벽으로 단지를 조성하여 재해의 우려를 키우 는 것은 물론 옹벽에 인접한 아파트는 일조 불량을 겪는다. 매우 가까운 인동간의 간격은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는 물론 역시 일조나 채광을 불량하게 한다. 최대한의 용적률을 얻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건물 네 등을 서로 마주보게 하여 소리의 반향에 의한 소음이 한참 커지거나 모서리에 위치한 제대들은 매우 불량한 일조나 채광의 조건을 감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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