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의 변천과정과 특징 및 도시정비체계의 재구축과 공공성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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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의 변천과정과 특징 및 도시정비체계의 재구축과 공공성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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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노후, 불량지의 특성과 생성요인 1. 노후, 불량지의 개념 2. 노후, 불량지 발생의 원인과 과정 3. 노후, 불량지 발생의 한국적 상황 Ⅱ. 노후, 불량지의 특성 Ⅲ. 도시정비사업의 변천과 배경 1. 철거, 이주단지 조성 및 시민아파트건설(1950년대 후반70년대 초) 2. 양성화사업과 현지개량사업(1968~73) 3. 자력재개발(1973~), AID차관재개발(1976~), 위탁재개발(1978~80) 4. 합동재개발(1983) 5. 재건축(1987~), 주거환경개선사업(1989~) Ⅳ. 도시정비체계의 재구축과 공공성 확보방안 1. 도시정비제도 체계 재구축의 필요성 1) 주택재개발, 개량의 정책적 중요성 증대 및 새로운 정비수요에 대응한 효과적 노후, 불량주택 정비제도 미비 2) 노후, 불량주택관련 제도들의 일관성 부족 3) ‘도시 저소득주민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효만료 및 도시재개발법의 구조적 한계 4) 노후불량주택정비사업에 의한 도시환경 및 기능의 질적 저하 5) 노후불량주거지 저소득원주민의 사회, 경제적 수준에 적합한 정비 모델 및 수법 결여 2. 제도개선 방향 1) 법체계의 합리화 2) 사회, 경제적효과의 극대화 3) 계획적 정비체계의 강화와 난개발 방지 4) 사업추진절차의 합리화 Ⅴ. 참고문헌

분문내용


	현대적 의미에서의 노후 ․불량지, 특히 노후불량주거지의 개념이 생겨난 것은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와 도시빈민층의 형성과 연관이 있다. 도시화 이전에는 농촌지역에서 흙이나 짚으로 만든 집에서 살거나 토굴에서 살던 그 자체가 문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도시빈민층이 하수도등 위생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한 지역에서 과밀하게 거주됨에 따라 전염병이 만연하거나 대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등을 줘게 되면서 (도시)불량지의 개념이 탄생하게된 것이다. 즉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농촌을 떠나 도시에 정착한 도시빈민층이 집단적으로 모여 살게 된 것이 노후불량지의 생성의 시작으로 설명될 수 있다. 초기 산업화시대에 영국 등 당시의 선진 공업도시들 대부분이 겪어야 했던 과정이다. 영국 및 미국의 오늘날의 주택법과 도시의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관련 법령들은 산업혁명에 따른 본격적인 도시화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주거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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