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도시화 과정과 도시문제 및 우리나라 도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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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도시화 과정과 도시문제 및 우리나라 도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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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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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시기: 2011/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rokygood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도시화과정과 도시문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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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33538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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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우리나라의 도시화 과정과 도시문제 1. 급속한 도시화와 도시과밀 2. 교외화, 광역화와 도시의 외연적 확산 3. 기성시가지 관리 및 정비 Ⅱ. 우리나라 도시정책의 전개와 특징 1. 경제개발정책에 종속된 도시정책 1) 국토공간의 불균형 발전 2) ‘개발’과 ‘건설’ 우선의 도시정책 2. 토지, 주택정책에 종속된 도시정책 1) 특별법에 의한 도시개발 2) 신개발 위주의 도시개발정책 3) 주택공급 위주의 신도시정책 3. 도시성장관리 정책의 부재 1) 그린벨트 정책과 대도시권 관리 2) 준농림지역 정책과 도시 토지시장의 이중구조 4. 기성시가지 정비, 관리정책의 부재 1) 도시내 불균형 발전과 구시가지 소외 2) 주택정비, 공급 위주의 재개발, 재건축 정책 Ⅲ. 도시정책의 발전방향 1. 도시정책의 현안과 과제 2. 환경여건 변화 1) 안정성장시대의 도래 2) 도시의 교외화, 광역화 추세 3) 환경보전 및 삶의 질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국민의식 전환 3. 도시정책의 방향과 공공의 역할 1) 도시정책의 공간계획 기능 제고 2) 도농통합형 광역 도시성장관리 정책 3)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다양한 정주공간의 창출 4)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춘 재개발, 재건축 정책 5) 기성시가지 정비를 위한 공공의 적극적 참여 Ⅳ. 참고문헌

분문내용


	한편 도시화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1980년대 후반부터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은 광범위한 교외화(suburbanization) 및 이에 따른 도시의 광역화 현상이다. 이러한 교외화 ․광역화 현상은 그 동안 농촌에서 도시로 집중하였던 인구가 다시 농촌으로 회귀하는 U턴 현상보다는 도시근교의 주변지역으로 이주하는 이른바 J형 이주패던에 의해 설명된다. 대표적으로 그 동안 멈출 줄 모르고 증가하던 서울시의 인구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감소하기 시작한 반면 서울 주변의 경기도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1995-97년 동안 경기도의 순전입인구 가운데 90% 이상2)이 서울에서부터 이주한 경우이다(한국토지공사, 1999). 즉 그 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집중되었던 도시인구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3) 이와 같은 교외화 ․광역화 현상은 1989년 말부터 시작된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에 의해 촉발되었으며, 1993년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에 따라 준농림 지역 등 도시 주변지역에서 개발용지가 확대되면서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교외화 ․광역화 현상은 도시의 외연적 확산(sprawl)을 초래 하면서 한편으로 도시 외곽지역에서의 무분별한 난개발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날고 있다. 농촌의 전원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자연환경과 경관이 훼손되고, 도로, 학교 등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지지도 않은 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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