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주체와 대상]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험의 대상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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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주체와 대상]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험의 대상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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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1. 사회복지정책주체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공급주체유형 3. 공공과 민간 공급주체의 구분 4. 공공 공급주체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5. 민간 공급주체 1) 자원조직 2) 종교조직 3) 기업 6. 공공과 민간의 혼합체계 Ⅱ.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 1. 공공부조 대상 1) 수급권자와 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수급자 선정기준 4) 의료급여대상자 2. 사회복지서비스 대상 1) 아동 및 청소년복지대상 2) 노인 및 장애인복지대상 3) 여성복지 및 보육대상 Ⅲ. 사회보험의 대상 1.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2. 국민연금 적용대상 3. 고용보험 적용대상 4. 산재보험 적용대상 * 참고문헌

분문내용


	4) 공공 공급주체 (1) 중앙정부 제2차 세계대전 후 전세계적으로 평등사상이 확산되면서 중앙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복지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전달체계의 확립 및 사회복지급여가 확대되었다. 사회복지역사에서 보면 초기에는 민간부문이, 다음 단계에서는 지방정부가, 그리고 성숙단계에는 중앙정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복지국가의 발전에 따라 중앙정부의 역할이 커졌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급여자격, 재원, 세부적 전달체계 등에 관한 결정을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다. 특히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거의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결정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공급체계와 관련한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일관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펼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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