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과 고령자고용촉진법의 목적과 역할과 기능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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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과 고령자고용촉진법의 목적과 역할과 기능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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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노인복지법 1. 노인복지법 2. 노인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3. 노인복지법의 조문이해 1) 목적 및 기본이념 2) 가족제도의 유지 발전 3)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4) 노인복지상담원 5) 수급권의 보호 및 조정 6) 보건 복지조치 (1) 노인의 사회참여 (2) 생업지원 (3) 상담 입소 등의 조치 (4) 노인재활요양사업 Ⅱ.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 목적 2. 매장, 회장 및 개장의 방법 등 (1) 매장 및 화장의 시기 (2) 묘지 등의 설치제한 (3) 장례식장영업 Ⅲ. 고령자고용촉진법 1. 목적 2. 고령자 취업지원 3. 고령자고용정보센터 등의 운영 4.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 5. 정년 * 참고문헌

분문내용


	2) 노인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노인복지법은 1981년 6월 5일 법률 제3453호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의약기술의 발달과 문화생활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문제가 점차 큰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족제도에 연유하고 있는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유지, 발전시키는 한편 노인을 위한 건강보호와 시설의 제공 등 노인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5월 8일부터 1주간을 경로주간으로 설정하여 경로효친의 사상을 앙양(累場)하도록 하고, 노인의 복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 군, 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인복지의 주무관청은 65세 이상의 노인 중신체, 정신, 환경, 경제적 이유로 재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경우 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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