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특징 및 소득보장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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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특징 및 소득보장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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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노인소득보장정책의 필요성 Ⅱ. 소득보장의 원칙 Ⅲ. 소득보장의 현황 Ⅳ. 한국의 소득보장 프로그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개요 (2) 급여의 내용 2. 경로연금 (1) 개요 (2) 자산조사 (3) 수급노인 관리 (4) 수급자 선정 및 급여의 실시 3. 노인취업알선기관 운영(노인 일자리) 4. 노인공동작업장 5. 공적연금제도 1)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의 개요 (2) 국민연금의 종류 및 급여 가. 노령연금 나. 유족연금 다. 장애연금 라. 반환일시금 마. 사망일시금 2) 군인연금 3) 공무원연금 4) 사학연금 가. 사학연금의 개요 나. 퇴직시 급여 및 지급기준 Ⅴ. 외국의 노인소득보장정책 1. 영국의 노인소득보장정책 2. 일본의 노인소득보장정책 * 참고문헌

분문내용


	3. 소득보장의 현황 노인들의 소득보장 재원인 연금제도가 일찍이 도입된 서구 복지국가와 달리 노후에 연금수입이 거의 없는 한국의 노인들이 빈곤하게 될 때 의존할 수 있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경로연금제도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65세 이상 노쇠자를 포함하여 평가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 국민에게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 장제급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 노인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많이 받고, 사망시에는 장례를 치룬 사람이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1998년 7월부터 시행된 무갹출 연금인 경로연금은 65세 이상의 국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이거나 저소득노인에게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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