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득보장정책 소득보장정책은 사회보장정책의 하위 개념으로서 장애인의 소득을 일정수준이상으로 유지시켜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소득보장제도는 주로 단기 또는 장기실업과 관련된 위험을 완화시키고 사회불안을 사전에 예방하며 소득재분배를 통해 공평한 사회로 가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를 직접적 소득보장정책과 간접적 소득보장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직접적 소득보장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 소득보장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수당제도, 국민연금과산재보험 등이 포함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실질적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수당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충 장애인에게 지급하고, 지급액을 장애등급별로 차등지급 및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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