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수결 투표로서 만장일치제와 과반수제-K. Wicksell 2. 다수결 투표의 문제점 1) 투표의 역설 2) 투표의 역설을 극복할 수 있는 ‘불가능성 정리’ (1) 이행성 (2) 제 3의 대안선택으로 부터의 독립 (3) 무제한적 선택영역 (4) 파레토의 원리 (5) 비독재적 선택 3. 다수결 투표에서 최적 대안을 결정하는 경우 4. 공공선택에서 최적 선택 모형-‘Buchanan & Tullock 모형’
* 참고문헌
분문내용
2. 특징 민간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따라서 가격이 기업의 서비스와 재화에 대한 기호나 지불의사의 변화를 그대로 설명하여준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 자원의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은 매우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개인들은 자신들의 선호에 부합하는 대표자들(representatives)의 선출을 위해 투표를 하고, 선출된 대표자들은 정부예산을 작성하며, 마련된 재원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정부기관들에 의해 지출전다. 그러므로 사실상 한 개인이 자신의 가용가치를 지출하는 것과 의회가 정부예산을 통해 공공지출을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의 의회나 지방의회는 지역구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줄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점도 있다. 그래서 의회의 대표자들이 표결행위를 할 때에는 두 가지의 문제에 부딪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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