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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치의 의의와 개념 및 공공과 민간 파트너쉽으로서 민자유치의 개념과 BTL방식의 비교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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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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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rokygo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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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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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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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민자유치의 의의
1. 민자유치의 개념
2. 한국에서의 민자유치
Ⅱ. 민자유치의 기존 사업방식과 BTL 방식의 비교
1. 기존 운용방식
1) BTO (민자건설 - 정부로 소유권 이전 - 민간운용)
2) BOT (민자건설 - 민간운용 - 정부로 소유권 이전)
3) BOO (민자건설 - 민간소유 - 민간운용)
사례1. 한전의 중국 열병합 발전소
사례2. 파주내륙화물기지
2. 새로운 운용방식 BTL
1) BTL의 의의
(1) 정의
(2) 특징(BTO, PFI와의 비교)
(3) BTL 추진배경 및 목적
가. 공공서비스의 조기공급
나. 민간의 창의력을 유도한 투자효율 제고
다. 민간유휴자금의 장기 공공투자로 전환
2) BTL사업 시행방안
(1) 대상사업
가. 법적 적합성
나. 경제적, 재무적 적합성
(2) 주무관청
(3) 민간사업자의 참여 범위
(4) 사업신청자의 자격 및 제한사항
가. 사업신청자의 구성
나. 사업신청자의 자격
다. 사업시행자의 최소자기자본비율은 탄력적으로 결정
3) 사업추진절차
(1) BTL사업투자계획 수립
(2) 단위사업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3) 예비타당성 조사
(4) 타당성조사
(5)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고시
(6)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7) 실시협약 체결 등
4) BTL의 효율적 추진 요인
5) BTL 사업 사례연구
(1) BTL 사례1: 군인아파트 민간자본 유치
(2) BTL 사례2: 영국의 민간자본 유치
(3) BTL 사례3: 학교시설물 신, 증축
(4) BTL 사례4: 병원 영리법인 설립 허용
3. 기타 운용방식
1) BLT
2) ROT
3) ROO
4) RTL 방식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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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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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에서의 민자유치
우리나라에서 민자유치는 사회간접자본 혹은 사회 인프라(Social Infrast-ructure)에 집중되어 왔고, 이러한 집중화는 세계 각국의 공통된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이란 도로, 항만, 철도 등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사회 인프라)을 말한다.
SOC투자나 건설은 그 규모가 매우 크고 효과가 사회 전반에 미치므로 개인이나 민간기업 보다는 많은 경우 정부나 공공기관의 주도로 수행되어져 왔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에 있어서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부족한 정부재원을 보충하고, 민간의 효율성을 공공부문에 도입하기 위해 민간 자본 유치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민자유치를 대용한 다른 용어로서 한국에서는 민간투자를 사용하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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