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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의 목적과 기능 및 장애인시설과 비용 등 현황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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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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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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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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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rokygo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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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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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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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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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입법 배경 및 연혁
Ⅱ. 목적 및 특성
1. 법의 목적
2. 장애인의 정의
3. 기본이념
4. 장애인의 권리와 참여
5. 장애인의 날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Ⅲ. 책임 주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 기본 책임
2) 중증장애인의 보호
3)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2. 국민의 책임
Ⅳ. 기본정책의 강구
1. 장애발생 예방
2. 의료와 재활치료
3. 교육 및 직업
4. 정보에의 접근
5. 편의시설 설치 및 안전대책 강구
6. 주택 보급
7. 문화환경의 정비 등
8. 복지 연구 등의 진흥
9. 경제적 부담의 경감
Ⅴ. 전달체계
1. 자문기관
2. 장애인복지상담원
3. 협력 민간기관
4.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Ⅵ. 복지시책
1. 장애인 실태조사
2. 고용의 촉진
3. 재활 및 자립생활의 연구
4. 장애인 등록
5. 장애 유형, 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6. 재활상담과 입소 등의 조치
7. 의료비 지급
8. 자녀교육비 지급
9. 수당
10. 장애인사용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11.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 보급지원 등
12. 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13. 자금의 대여 등
14. 생업 지원
15. 자립훈련비의 지급
16. 생산품의 구매
17. 국, 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또는 유, 무상 임대
18. 장애인보조기구
Ⅶ. 복지시설
1.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2.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3. 시설 운영과 지도, 감독
1) 운영과 폐지
2) 지도, 감독
Ⅷ. 비용
1. 비용 부담
2. 비용 수납
3. 비용 보조
4. 조세의 감면
Ⅸ. 권리구제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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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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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 및 특성
1) 법의 목적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 교육 ․ 직업재활 ․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 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2)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법 제2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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