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배경과 목적 및 보험급여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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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배경과 목적 및 보험급여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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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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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입법 배경 및 연혁 Ⅱ. 목적 Ⅲ. 대상 1. 보험관계 1) 적용 범위: 보험가입자 2) 적용대상: 수급자 3) 보험의 관장 2. 보험사고: 업무상의 재해 Ⅳ. 보험급여 1. 급여의 종류와 산정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유족급여 5) 상병보상연금 6) 장의비 7) 간병급여 8) 직업재활급여 2.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 3.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4. 다른 법에 의한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1) ‘근로기준법’과 ‘민법’ 2) 구상권 Ⅴ. 비용 1. 보험료의 부담 2. 국고의 부담 3.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Ⅵ. 권리구제 *참고문헌

분문내용


	1) 보험관계 (1) 적용 범위: 보험가입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 제6조). 이에 따른 적용 제외 사업은 다음과 같다(시행령 제2조).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주택법’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 에 따른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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