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육아보육법의 입법배경과 목적 및 특징과 보육시설의 운영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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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육아보육법의 입법배경과 목적 및 특징과 보육시설의 운영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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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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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입법 배경 및 연혁 Ⅱ. 목적 Ⅲ. 정의 및 책임 주체 1. 정의 2. 책임 Ⅳ. 전달체계 1. 보육정책조정위원회 2. 보육정책위원회 3. 보육정보센터 4. 보육개발원 5. 보육시설연합회 6. 보육 실태 조사 Ⅴ. 보육시설의 설치 1. 보육시설의 종류 2. 보육시설의 설치 및 시설기준 Ⅵ. 보육시설종사자 1. 정의 2. 자격 Ⅶ. 보육시설의 운영 1. 운영기준 2. 보육시설운영위원회 3. 이용대상 4.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5. 보육의 우선 제공 6. 보육과정 7. 보육시설 생활기록 8. 보육시설 평가인증 9.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10. 급식 관리 Ⅷ. 비용 1. 비용의 부담 2. 무상보육의 특례 3. 비용의 보조 4. 사업주의 비용 부담 5. 보육료 등의 수납 6. 세제 지원 *참고문헌

분문내용


	5) 보육의 우선 제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 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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