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의료급여 제도개선내용 1.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2. 급여일수관리 선택병의원 이용 3.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
*참고문헌
분문내용
한국 의료급여제도의 정착과 발전과정은 정부수립 이후 크게 5기로 나눌 수 있다. 제 1기는 암흑기로서 1961년 12월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어 의료급여에 관하여 최초로 규정하기 전까지로 이 시기에는 의료급여에 관하여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국민보건에 관한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거나 자선에 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제2기는 여명기로서 1961년의 생활보호법 제정 이후 1977년 12월 의료보호법이 제정될 때까지이다. 이 기간에는 의료보호에 관한 규정이 주로 생활보호법에서 다루어졌다.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어 의료보호에 관한 업무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1969년 11월 시행령 제정 때까지는 여전히 암흑기와 같은 상태였다. 시행령 제정 후 의료보호는 생활보호자를 대상으로 주로 국공립의료기관에서 무료의료구호사업으로 실시되었다. 각 읍 ․면 ․동 단위로 영세민에 대하여 요구호대상자증명서를 발급하여 인근 시 ․도립병원이나 지역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민간의료기관에서 무료진료를 받게 하고 정부는 의료구호비라는 명목으로 이러한 기관에 진료비의 일부를 보상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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