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관리의 현황과 실태 및 공공임대주택관리의 문제점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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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관리의 현황과 실태 및 공공임대주택관리의 문제점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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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공공임대주택의 재정의 Ⅱ.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조건 1. 역사적 유산 2. 변화에 대한 요구 Ⅲ.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문제점과 대책 1.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특성 2. 입주자 관리와 주민 구성 3. 재정 운용과 시설물 관리 4. 주택관리와 지역사회복지 5. 입주자 참여와 공동체 형성 Ⅳ.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재편 Ⅴ. 참고문헌

분문내용


	Ⅱ.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조건 1. 역사적 유산 1970년대부터 아파트 건설은 급격하게 증가했고, 오늘날에는 전 가구의 43%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또 전국민의 반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주택정책 형태 변화와 함께 국민들의 주거생활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주거 소비의 수준은 매우 높아졌고, 도시화의 진행과 함께 밀집된 거주 형태에서 익숙해져야 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제도는 정부의 보조를 받아 건설하는 공영주택의 건설과 관리를 목적으로 1963년 제정된 공영주택법에서 시작된다. 1972년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되면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내용은 동범 및 시행령으로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공동주택 관리의 체계가 갖추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1977년 주촉법이 개정되면서 주택관리인 제도와 관리규약 제정이 의무화되는 등의 보완이 있었고, 1979년 공동주택관리령이 탄생하면서 주택관리에 대한 제도는 현재와 비슷한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여기서는 주택관리인의 면허, 하자보수, 특별수선충당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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