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개념과 특징 및 공기업의 유형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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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개념과 특징 및 공기업의 유형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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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공기업의 등장 1. 선진국(유럽 및 미주) 1) 시장실패 2) 정부개입 3) 정부실패 4) 신자유주의 정책 2. 개발도상국 1) 제도주의적 견해 2)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의 견해 Ⅱ. 공기업의 개념과 범위 1. 공기업의 개념 1) 국내 공기업에 대한 정의 2) 기타 개념과의 구별 (1) 전매사업 그리고 영조물과의 관계 (2) 공기업의 특권적 해석 3) 유럽과 OECD의 공기업 개념 2. 공기업의 기능 1) 공공수요에의 대처 2) 공공성의 보장 3) 재정력의 충당 4) 독과점의 억제와 시장 균형 5) 정부기능의 다변화 Ⅲ. 공기업의 유형과 분류 1. 협의의 공기업 1) 정부 기업 2) 정부투자기관 3) 정부 출자기관 2. 기타 광의의 국가의 공기업 1) 국가 출연, 위탁, 보조기관 (1) 국가 출연기관 (2) 국가 위탁기관 (3) 국가 보조기관 2) 간접 출자회사 3) 기타 공동출자회사 * 참고문헌

분문내용


	위와 같은 문제점은 정부스스로에게서 먼저 찾을 수 있는데 정부가 민간이 할 사업을 지나치게 수행하여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구조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 민간처럼 빠르게 이동(fast shift)하지도 못하고, 적정한 서비스를 제때에 공급하지도 못하는 관료제적 구조를 양산하였다. 그리하여 정부는 먼저 시장이 소유지배해야 할 서비스 분야를 정하고, 민간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하였다. 이것이 제 3영역의 등장의 시초가 된다. 정부는 민간이 마땅히 해야 할 사업을 정하고,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상법상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는 공기업을 제도적으로 추진하였다. 공기업도 결국 정부와 민간 제 3섹터이며, 정부 본래의 취지는 언젠가 민영화하여 민간에게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맡길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인식(Consciousness) 또는 패러다임(Paradigm)의 문제와도 연계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에는 반드시 정부가 해야할 것 같은 사업이 점차 민간이 해도 될 것 같은 사업으로 변모하기 때문이다. 관주도하의 보호적 생각에서 탈피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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