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산업재해보장보험보장법, 장애인복지법의 개념과 특징 및 의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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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산업재해보장보험보장법, 장애인복지법의 개념과 특징 및 의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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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의료보장 1. 급여의 종류와 방법 1) 해산급여 2) 장제급여 2. 급여의 신청, 조사, 결정 및 실시 II. 산업재해보장보험법에서의 의료보장 1. 의료보험법상 보험급여와의 관계 2. 산업재해보상법에서의 의료보장 관련 보험급여 1) 요양급여(제 40조) 2) 재요양(제 40조의 2) 3) 후유증상의 진료(제 45조의 2) 4) 휴업급여(제 41조) 5) 장해급여(제 42조) 6) 장해특별급여(제 46조) 7) 간병급여 8) 유족급여 9) 유족특별급여 10) 상병보상급여 11) 장의비 III.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의료보장 1. 장애인의 정의 2. 주요 복지시책 1) 장애인 등록 2) 의료비의 지급 3)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IV. 기타 법률에서의 의료보장 1. 국민연금법 2. 공무원연금법 3. 군인연금법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아동복지법 6. 영유아 보육법 7. 모자보건법 8. 노인복지법 9. 고용보험법 *참고문헌

분문내용


	(2)장제급여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 운반 ․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장제급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제14조).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장제급여 지급신청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접 장제를 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장제급여를 할 수 있다(규칙 제18조). 2) 급여의 신청, 조사, 결정 및 실시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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