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급여실시의 기준 1) 급여의 기본 수준 2) 급여의 개별화 3) 개별기구 단위 급여 4) 신청주의 급여
Ⅳ. 수급권자와 수급자
Ⅴ. 보장기관 및 보장시설 1. 보장기관 2. 보장시설 3. 생활보장위원회
Ⅵ. 급여의 종류와 방법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6. 자활급여 1) 자활급여의 내용 2) 중앙자활센터 3) 지역자활센터 4) 자활기관협의체 5) 자활공동체
Ⅶ. 급여의 실시 1. 급여의 신청 2. 신청에 의한 조사 3. 확인조사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4. 급여의 결정 5. 급여의 실시 6. 급여의 변경 7. 급여의 중지
Ⅷ. 보장비용
Ⅸ. 권리구제 1. 시, 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Ⅹ. 벌칙 1. 벌칙 2. 양벌규정
*참고문헌
분문내용
1)급여의 기본원칙 (1)공공책임의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장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고 함으로써(법 제2조 제4호)공공책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2)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법 제4조 제1항). 구체적인 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 ․가구규모 ․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한다(법 제4조 제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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