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개념과 종류 및 특징과 교정사회복지사의 개입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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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개념과 종류 및 특징과 교정사회복지사의 개입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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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원 Ⅰ. 재판 1. 민사재판 2. 형사재판 1) 수사 및 기소절차 2) 형사합의재판 가. 공판절차 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라. 체포 · 구속적부심사와 보석 3) 형사단독재판 가. 자유심증주의와 피고인의 자백 나. 유 · 무죄의 판결 다. 항소 · 상고절차 라. 즉결심판절차 3. 가사재판 4. 소년보호재판 5. 가정보호재판 6. 행정재판 1) 행정소송의 심리와 판결 2)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7. 그 밖의 재판 1) 법령의 위헌심사 2) 선거재판 3) 특허재판 4) 군사재판 Ⅱ.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1. 등기와 등기소 2. 가족관계등록 3. 공탁 Ⅲ. 교정복지사의 개입과 역할 참고문헌

분문내용


	이 외에 민사관계의 분쟁에 관하여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 절차에 따라 분쟁 당사자들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들에게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도록 주선 ․ 권고하거나 결정을 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종국적인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인 민사조정 절차가 있으며, 재판에서 확정적으로 승소하거나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국가의 힘을 빌려 채무자로부터 강제로 이행을 받는 절차인 강제집행절차,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착수하기 전에 채무자가 그 재산을 숨겨버리거나 처분하여 버리면 집행할 수 없게 되므로 사전에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고 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발령하는 절차인 가압류 ․ 가처분 절차, 그리고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계산발견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밝히도록 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재산명시, 재산조회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의 역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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