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물남용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 Ⅰ. 약물남용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문제점 1. 관련법의 현황과 문제점 1) 관련법의 현황 2) 관련법의 문제점 2. 관련 조직 및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 1) 관련 조직 및 프로그램의 현황 · 검찰청 · 치료보호기관 · 치료감호소 · 교정시설 · 보호관찰소 · 기타 국공립 및 일반기관 2) 관련 조직 및 문제점
Ⅱ. 약물남용문제의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안 1. 약물에 대한 법규의 제정 및 개정 2. 약물남용문제 대책 전문기구 및 시설의 설치 3. 전문적인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4. 약물교육 및 예방활동의 적극적 실시 5. 다양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6. 유해환경 정비 7. 약물상담 전문가 양성
Ⅲ.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대안
* 참고문헌
분문내용
․ 치료보호기관 치료보호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마약중독자에 대한 강제치료를 위해 행정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의료기관인 치료보호기관으로 하여금 마약류사용자의 중독여부를 판별 검사하거나 마약류중독자를 치료, 보호하도록 명하는 제도다. 현재 전국 23개의 병원이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치료보호기관은 6월 이내로 한다. 치료보호자 수는 꾸준히 증가세에 있다.
․ 치료감호소 치료감호소는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공주에 설립되었다. 치료감호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심신장애자, 알코올중독자, 약물중독자에 대한 보호처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히 약물에 중독된 경우라도 현행법상 불법적 약물사용 자체가 금고 이상의 형 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치료감호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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