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현황과 노인복지프로그램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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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현황과 노인복지프로그램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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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문제에 대한 노인복지현황 및 대책 Ⅰ. 소득보장 1. 연금 2. 기초노령연금 3. 기초생활보장 4. 경로우대제도 5. 노인취업 프로그램 Ⅱ. 건강보장 1. 국민건강보험 2. 의료급여 3. 노인장기요양보험 4. 노인요양시설 확충 5. 노인 건강진단 Ⅲ. 주거보장 1. 노인주거정책 2. 주거복지시설 Ⅳ. 맺음말 * 참고문헌

분문내용


	(3) 기초생활보장 공적부조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는 생활보호대상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와 소득과 자산이 정부에서 정하는 수준 이하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령자통계(2009)에 의하면, 2007년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8만 6천 명으로, 수급률은 8.0%이다. 이것을 성별 수급률로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의 수급률이 남성보다 4.7% 높게 나타났다. (4) 경로우대제도 경로우대제는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고령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노인복지증진과 전통적 미덕을 기려 노인을 우대하고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동법 시행령 제19조(경로시설의 종류)를 시행근거로 하고 있다. 경로우대제도는 1980년 5월 8일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8개 업종에 대하여 경로우대를 제도화하였다가 1982년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였고, 우대업종도 13개로 확대하여오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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