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과 특징 및 주요내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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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과 특징 및 주요내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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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Ⅱ. 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1. 급여의 대상 1)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화 2) 소득인정액 기준 3) 부양의무자 기준 2. 기초생활보장급여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6) 의료급여 7) 자활급여 * 참고문헌

분문내용


	2003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외의 기준을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단일화한 것은 2002년 까지의 최저생계비 기준, 재산금액기준, 주택면접기준, 농지면접기준, 자동차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했던 까다로운 수급자 선정기준과 선정기준의 불합리성을 다소 완화하여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재산액이 기준을 조금이라도 초과하는 경우와 재산이 전혀 없더라도 소득액 기준을 다소 초과하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를 해결하고자 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2.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을 결정한다. 소득인정액은 제도가 시행된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소득평가액 기준과 더불어 주택, 토지, 승용차 등 재산기준이 적용되었으나 2003년부터는 이를 시가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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