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사법의 개념과 특징 및 회복적 사법의 목적과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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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사법의 개념과 특징 및 회복적 사법의 목적과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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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회복적 사법의 개념 Ⅱ. 회복적 사법의 특징 Ⅲ. 회복적 사법의 목적 Ⅳ. 회복적 사법의 시행요건 Ⅴ. 회복적 사법의 모델 1. 순수모델 2. 최대화 모델 *참고문헌

분문내용


	II. 회복적 사법의 특징 회복적 사법은 기본적으로 범죄대응의 기본원칙이다. 회복적 사법의 기본적인 세가지 요소, 즉 범죄의 개념,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사사법의 본래적 기능에 대한 이해 등에서 전통적인 응보적 사법과는 구분된다. 먼저 응보적 사법이 당사자주의적 절차를 통해 유죄를 인정하고 있고, 적절한 처벌(정당한 응보)을 과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결과 범죄자는 어떠한 사회적 책임을 갖지도 않으며, 그가 저지른 범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아무런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 반면, 회복적 사법은 범죄자와 피해자 및 지역사회라고 하는 보다 광범한 관계에 관심을 나타낸다. 결국 응보적 형사사법은 범죄자에 대하여 그 형벌 종류와 형량을 결정하는 방식의 하나로 이해되는 반면, 회복적 사법은 범죄를 단순히 법 위반(breaking a Law) -결국 국가의 권한에 대한 침해 - 이상의 것으로 이해하면서, 범죄를 그 결과로서 생기는 피해자와 지역사회 및 범죄자 자신에 대한 침해로 이해한다. 이런 점에서 회복적 사법은 응보적 사법과 명확히 구분된다(박미숙, 1999: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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