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설립의 목적 및 절차와 비영리단체의 운영방법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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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설립의 목적 및 절차와 비영리단체의 운영방법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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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I. 비영리단체 설립 1. 비영리단체 설립 1) 목적 (1)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 (2)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 2)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 2. 절차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절차와 말소 2) 등록절차 (1) 서류 제출 (2) 제출서류 (3) 관보 · 공보에 게재 및 통지 3) 등록의 말소 II. 비영리단체 운영 1. 지원사항 1)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2) 보조금의 지원 3) 조세감면 4) 우편요금의 지원 5) 행정지원 및 협력 2. 지원사업의 선정 등 1) 공익사업의 유형 2) 지원사업의 선정 3) 공익사업선정위원회 4) 위원회 운영 5) 사업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6) 선정기준의 공고 3. 사업계획서 · 사업보고서 제출 1) 사업계획서 2) 사업계획서 내용 3) 사업보고서 제출 4) 사업보고서 4. 보조금 환수 및 벌칙 1) 보조금의 환수 등 2) 벌칙 3) 사업평가 *참고문헌

분문내용


	NPO가 법인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사회적인 신용도도 높아진다. 수학사업, 정부보조금, 기부금을 받거나 공적 시설을 이용하기도 쉬워진다. 이런 이유로 일본에서는 NPO 설립이 붐을 이뤄 올해 5월 말 현재 법인 인증을 받은 NPO가 3만 7,562개나 된다. 2, 3년 전부터 정년을 맞기 시작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설립주체로 참여하는 사레도 많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2월 29일자로 비영리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되었다. 1. 비영리단체 설립 1) 목적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익보다는 공익 달성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의 영역의 한계를 보여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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