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범죄의 개념 및 특성 Ⅰ. 사이버범죄의 개념 및 대략적 유형 1. 사이버범죄의 개념 2. 사이버범죄의 대략적 유형
Ⅱ. 사이버범죄의 특성 1. 비대면성 2. 익명성 3. 전문성과 기술성 4. 대규모적인 피해 발생 5. 전문기술적 능력에 의한 범죄 6. 범죄 적발과 입증의 곤란 7. 범죄의 반복 · 계속성 8. 공간적 무제약성
* 참고문헌
분문내용
(1) 사이버범죄의 개념 사이버범죄는 종래의 범죄와 그 유형을 달리하기 때문에 컴퓨터와 관련된 범죄현상의 과학적인 연구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한 그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컴퓨터범죄라는 어휘를 분석해 보면 컴퓨터와 범죄의 결합된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다. 즉, 컴퓨터가 관련된 범죄이거나 범죄에 컴퓨터가 사용되는 경우를 칭하는 어휘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컴퓨터 자체의 가변적 ․ 발전적 개념 때문에 법률적으로 정의하기가 어렵고, 아직은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컴퓨터범죄는 컴퓨터가 범죄의 수단이나 목적으로 개입되고, 컴퓨터로 인하여 재산적인 피해가 있어야 하며 , 행위에 있어 고의성이 있어야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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