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목적 및 기본개념 1. 목적 2. 기본개념 1) 사회보장 2) 사회보험 3) 공공부조 4) 사회복지서비스 5) 관련복지제도
Ⅲ.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2. 국민의 책임
Ⅳ. 사회보장의 대상
Ⅴ.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수습권 1. 급여수준 2. 급여의 신청 3. 수습권의 보호, 제한 및 포기 1) 보호 2) 제한 3) 포기 4) 구상권
Ⅵ. 사회보장심의위원회
Ⅶ. 사회보장장기 발전방향
Ⅷ.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Ⅸ. 비용
Ⅹ. 권리구제
*참고문헌
분문내용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된 후 3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사회 ․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으며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어 실시되기 에 이르렀다. 그러나 1960년대 초 이후에 생겨난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국가의 책임과 국민의 권리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담, 재정 분담 및 업무분담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많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국가 운영의 기본 체제인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 발전을 이를 수 없게 만들었다.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이념을 재정립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공통사항 등을 다시 정해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94년 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통합적 발전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새로운L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의 시급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4년 11월 보건사회부의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안이 제출되었고, 이것이 1995년 12월 18일 제177회 국회본회의에서 가결되어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 5134호로 사회보장기본법이 입법 ․제정되었다. 이어서 1996년 7월에는 대통령령 제15118호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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