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주체와 특징(공공부문, 민간부문, 민관협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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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주체와 특징(공공부문, 민간부문, 민관협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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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Ⅰ. 공공부문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Ⅱ. 민간부문 1. 비영리민간조직 2. 영리민간조직 3. 자원조직 Ⅲ. 국가와 민간의 혼합체계: 민 · 관협력체계 1. 민간위탁의 목적과 긍정적 효과 2. 민간위탁의 부정적 효과 * 참고문헌

분문내용


	1) 공공부문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가 선진자본주의 사회에서 유행처럼 발전하면서 중앙정부가 주도적 복지공급주체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말 이후 1980년대 들어서 복지국가의 위기가 발생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기능은 일부 축소되고, 지방정부나 민간부문의 역할이 강조되는 등 복지공급주체에서도 다원화 현상이 나타났다. (1) 중앙정부 중앙정부가 복지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외성, 2008 ;원석조, 2008 ;강영실, 2007). 첫째, 국민으로서 기본권적 혹은 생존권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욕구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은 당연히 국가가 담당해야 할 부분이다. 국민 모두가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이유이자 복지국가의 궁극적 목표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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