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회복지정책의 흐름 1>신자유주의 등장 2>영국의 제3의 길 3>국민의 정부와 생산적 복지
2. 최근 한국사회복지정책의 동향 1>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 기본노선 2>참여정부의 참여복지 5개년 계획
3. 한국사회복지정책의 과제 1>목표체계의 확립과 대상범위를 확대 2>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의 내실화 3>전달체계의 개선 4>재원의 조달
분문내용
1998년부터 집권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국정이념으로 삼고 출발하였고 외환위기로부터 파생된 빈곤과 실업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 너무 허술하여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1999년부터 생산적 복지를 제3의 국정이념으로 제시, 복지제도의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생산적 복지의 개념은 본래 스웨덴에서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였으며 그 뜻은 완전고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알선을 통하여 언제든지 노동자가 원하면 취직하여 생산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정책을 말한다. 생산적 복지란 ‘생산에 기여하는 복지’ 혹은 ‘생산에의 참여를 통한 복지’로 해석한다. 즉 국가는 시장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하며, 개인의 능력 닿는 대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자신과 가족의 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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