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역할과 기능 및 여성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현황과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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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역할과 기능 및 여성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현황과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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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과 공공부조 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성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성차별적 성격 2. 성차별적 사회가치의 반영 정도 Ⅱ. 여성 기초생활보장대상자 현황 1. 적용대상자 2. 급여의 측면 1) 생계급여 · 일반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일반생계급여) · 긴급생계급여 · 조건부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6) 자활급여 7) 의료급여 참고문헌

분문내용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여성의 재생역할에 어떠한 전제를 갖고 있는가? 재생산의 범주는 학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간 자체의 재생산, 노동력 재생산, 사회적 관계의 재생산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이 세 가지 재생산영역의 상호 작용 관계에서는 가족이 노동력의 생물학적․세대적 재생산이 일어나는 장으로서 일종의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여성의 고유한 역할은 가정 내에서의 아동 및 노인 등에 대한 보호업무를 포함하는 재생산으로 간주되었으며, 현재의 사회복지정책도 이러한 여성의 역할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범위는(제5조) (1)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 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 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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