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발전과 특징 Ⅰ. 노인복지법의 성립과 발전 1. 노인복지법의 성립 2. 노인복지법의 이념
Ⅱ. 최근의 발전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3. 고령자소득보장의 개혁
Ⅲ. 한국의 사회문화적 정체성과 노인복지정책 1. 복지국가와 가족 2. 가족책임주의 3. 가족 이데올로기 4. 비공식적 · 사회적 지지체제
Ⅳ.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행 · 재정 1. 노인복지정책의 전달체계 2. 노인복지예산
* 참고문헌
분문내용
노인복지법의 기본 이념은 물론 노인의 생활보장에 있다. 즉,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라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노인은 고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지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조)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 더하여 노후생활의 기반이 되는 가족을 유지하여 가족이 노인부양의 일차적인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것이 노인복지법의 중요한 또 하나의 이념이다.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를 유지 ․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없다. 이것은 노인복지에 있어서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보장이라는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이념으로 말미암아 국가사회복지는 억제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한국사회복지의 저발전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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